신산업 우선허용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 통과.
신산업 우선허용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 통과.
  • 김의석
  • 승인 2019.04.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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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입법방식 유연화를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국회 확정
유콘 고정익 드론을 참관중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유콘 고정익 드론을 참관중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3월 28일 국회는 긴급사안에 대해서 우선허용ㆍ사후규제의 기본윈칙을 정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신산업 우선허용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금융분야 위주로 제도를 도입한 주요선진국들과 달리 실물경제까지 포괄하는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우선체제로의 일대 전환'을 위한 '1+4법'이 완성으로, 지난해 통과된 4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1.17일 시행),, 금융혁신법(4.1일), 지역특구법(4.17일 시행)에 이어 신산업 우선허용체제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이번에 개정되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법체계가 미래신기술과 신산업을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입법방식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서, 기업들이 법규 제약을 극복하고 신제품ㆍ신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조성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법령 제·개정을 통한 규제의 합리적 정비가 중요한 점을 감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확히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구체적 입법방식’도 규정했다. 국무조정실에서 기존 규제정비종합계획(매년 수립)과 연계하여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3년 주기)을 새롭게 수립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법령 제·개정시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 상 인정 요건과 개념을 폭넓게 정하고(포괄적 개념 정의) 분류기준을 유연하게 규정(유연한 분류체계)하도록 했고, 금지사항만 열거하되,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네거티브리스트)하도록 하며, 사전규제가 불합리한 부분은 사후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절히 설계(사후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규제 샌드박스 확산, 유연한 입법방식 본격화 등을 통해 우리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4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차원에서 입법방식 유연화의 주요 개선 과제들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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