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예타제도 개선·규제샌드박스 도입…文정부 2년 '과기·ICT' 성과
5G 상용화·예타제도 개선·규제샌드박스 도입…文정부 2년 '과기·ICT' 성과
  • 로봇드론 신문
  • 승인 2019.05.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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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브리핑룸에서 '5세대(5G)+전략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꼽은 5가지 성과는 Δ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Δ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Δ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Δ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Δ국민의 삶의 질 제고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범국가적 대응전략인 'I-KOREA 4.0 전략'도 수립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에 성공했고 2026년까지 1161조원 규모 5G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5G+ 전략'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2017년 대비 2018년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9% 늘어난 5843억원으로 확대됐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도 확립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 사상 최초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했으며, R&D 예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사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R&D 시스템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국가 R&D혁신방안'을 마련해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했다. 연구소 기업도 누적 700개를 돌파했다. 이로써 R&D 서비스 기업도 2016년대비 51.7% 로 증가했다.

국가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부분의 구체적인 성과는 기초연구 지원 확대, 청년과학자 지원 강화, 지난 2018년 11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엔진 시험 발사 성공이 꼽혔다. 더불어 바이오·헬스 R&D 지원 강화를 통해 6조4000억원의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 규제혁신에도 두팔을 걷어붙였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최대 성과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해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했고 연구원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대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도 마련해 추진중이다.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통합 연계를 통해 ICT 신설법인수는 2016년 8739개에서 2018년 1만117개로, VC 신규투자가 같은기간 2021억원에서 8957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과기정통부가 강조한 내용이다. 2018년에만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를 양성했으며, 사회문제해결 연구에도 같은 해 1조 2258억원 투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의 이러한 인식과 국민 또는 현장과의 괴리감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성공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는 아직 멀었다는 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도 당초 문재인 정부가 그렸던 그림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과학기술 정책이 R&D 투자나 관리체계에만 집중하다보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했다는 점, 벤처 생태계에 정부가 투자는 진행하지만 현장 시스템 부재로 제대로된 성과가 창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은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꼐하는 혁신정책이 확대돼야 하며, 국가혁신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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