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 방한…"한미, 좋은 합의 도달 확신"
美 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 방한…"한미, 좋은 합의 도달 확신"
  • 로봇드론 신문
  • 승인 2019.11.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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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한미 수석대표인 정은보 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대표. © 외교부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7일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오는 18~19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리는 SMA 협상 3차 회의를 위해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5일 비공식 방한해 3박4일 간 정부와 국회, 언론계 등 인사를 만나고 출국한 뒤 9일만에 다시 찾은 것.

드하트 대표는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모두상호 수용할 수 있고 궁긍적으로 위대한 동맹을 강화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이 협상을 제대로 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잦은 방한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며 "힘든 협상이지만 저는 한미가 좋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이틀 간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1·2차 회의를 각각 9월과 10월 가지며 두 차례의 탐색전과 기싸움을 마쳤다.

다만 양측이 분담금 증액분에서부터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기존 SMA에 담기지 않았던 연합훈련·연습,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비용을 추가로 포함해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를 내세워 한국이 '부유하고 여유있는 국가'이기에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고 있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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